법조계의 중심, 차은경 판사 프로필과 주요 판결 사례

차은경 판사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인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차은경 판사의 프로필, 주요 경력, 그리고 과거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차은경
• 출생연도: 1968년 (현재 만 57세)
• 출생지: 인천광역시
• 학력:
  •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력:
  • 1993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2001년~2006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이후: 부산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근무
  • 2023년 2월~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 재판장

 

주요 경력 및 판결 사례

1.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구속적부심 기각
   •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재판부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2. 래퍼 노엘(장용준) 징역 1년 선고
   •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김세의 전 기자 및 윤서인 시사만화가 벌금형 선고
   • 고(故) 백남기 씨 딸 비방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시사만화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형사 사건에서도 균형 있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담당

2025년 1월 18일,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장 심사는 주말 당직 판사로서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맺음말

차은경 부장판사는 다양한 법원에서의 근무 경험과 여러 주요 사건을 심리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에서 실력이 뛰어난 중견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